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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감증명법시행령 제14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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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4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정보성
1
유재방
1
김명윤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1. 대법원 1992. 6. 12. 선고 92다11787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등][공1992.8.1.(925),2141]
소유권이전등기
국세징수법
민법
인감증명법시행령
주민등록법
1976년
2. 대법원 1976. 1. 27. 선고 75다322 판결
[손해배상][집24(1)민,33;공1976.3.1.(531) 8947]
손해배상
인감증명법
인감증명법시행령
주민등록법
주민등록법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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